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지만 세계에서 열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과소비 국가다. 1950년 시행된 농지개혁법은 경작 농민이 수확량의 30%씩 5년간 상환하면 지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도록 했다.조봉암은 농지개혁을 봉건적 사회조직을 근대적 자본주의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국회 속기록)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체없이 수술해야 한다.물거품 같은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공동체의 존속과 통합이다.독립운동가였던 한민당 라용균 의원은 자기 농지를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했다. 98년 김대중 정부의 개혁 이후 25년째 보험료가 9%에 묶여 있다.청년과 노인이 한목소리로 나의 미래를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빈부(貧富)와 귀천(貴賤)의 경계를 허물어 민주공화국의 대전제를 구축한 농지개혁이다. 일제 강점기 소작료는 50%였다.만 65세면 월 32만원인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진료비·약값·임플란트 할인. 무임승차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1984년)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현재의 기준(만 65세)보다 7. 마침 연금개혁의 방향도 은퇴 시기를 늦춰 납부 기간과 수급 연령을 모두 높이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소수의 진짜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했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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